2023년 10월을 맞이하면서, 캐나다는 진행 중이었던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의 기로에 서있는 듯 하다. 많은 캐나다 이민자들을 비롯해, 캐나다인들에게 이는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문제가 되었다. 우리의 노동력과 일자리에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최저임금은 변화를 늘 원하지만 정체되어 있는 순간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 이러한 캐나다의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가히 최고치이고, 변화의 적기에 서있다. 그리고 2023년 10월 2일 많은 언론들은 캐나다의 6개 주가 고물가를 대처하기 위해 시간 당 최저 임금을 일제히 인상 시켰다고 보도했다.
1. 캐나다 최저임금 현황
캐나다는 강력한 사회 안전망과 진보적인 정책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2023년 10월 현재 6개 주의 최저임금 인상 이후 연방 최저임금은 주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서스캐처원의 경우 시간당 13달러에 14달러로 인상 했으나 이는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재 기준 최저 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유콘 준주로 16.77 캐나다달러를 시행 중이다. 이어서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가 거의 같은 수준인 시간당 16.75 달러를 책정했다. 사실 이러한 수치는 언듯 봤을 때 '높네?" 라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증가하는 생활비를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가혹한 현실은 많은 캐나다인들이 현재의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거의 상승하지 않은 반면, 주거비, 교통비,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 모두가 수년에 걸쳐 급등했다. 임금과 생활비 사이의 증가하는 격차는 수많은 개인들과 가족들을 가난으로 내몰았고, 그들이 재정적인 차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도록 강요했다.
실제로 온타리오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실제 적정 생활급은 시간당 23.15 캐나다달러 정도 수준이 되야 한다."며 "이번에 인상된 수준의 최저 임금으로 전 시간제 근로자는 여정히 일주일에 230 캐나다 달러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2. 최저임금 인상의 장점
최저임금 인상의 장점은 사실 말하면 입이 아프겠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빈곤 완화와 삶의 질 향상: 최저임금을 인상을 해야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는 빈곤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근로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을 때, 그들은 주거, 음식, 그리고 의료와 같은 기본적인 필수품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다. 결국 그것은 노동의 높은 질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은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업과 정부 그리고 국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비지출 촉진: 최저임금 인상은 특히나 저소득 근로자들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게 된다. 이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에 추가 수입을 지출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향이 있다. 소비지출 상승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더 큰 수요를 창출하여 더 많은 고용 기회로 이어진다.
직원 이직률 감소: 낮은 임금은 근로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자리를 찾으면서 높은 직원 이직률을 자주 초래한다.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고용주들은 더 숙련되고 헌신적인 노동력을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은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기업에 이익을 준다.
3.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와 비판
최저임금 인상이 당연히 수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비판론자들은 최저임금의 상당한 인상이 기업들이 더 높은 인건비를 흡수하는 것과 씨름하면서 잠재적으로 기업의 경영악화 혹은 파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엇갈린 결과를 도출하고, 고용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특정 산업과 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 지원과 기업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기업들이 더 높은 인건비에 적응하고 그에 따라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소규모 기업에 대한 표적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의 도입은 보다 원활한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2023년 10월 감당하기 힘든 생활비로 인해 생존의 벼랑 끝에 선 캐나다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경제를 뛰어넘어 인간의 존엄성의 핵심을 찌르고 있다. 누구도 생존을 위한 풀타임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일하도록 강요당해서는 안 되며, 사회는 사람들을 여전히 빈곤의 족쇄에 갇혀 있게 방치하면 안된다. 캐나다는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을 해결하고, 빈곤을 줄이고, 시민들의 전반적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결과에 대한 타당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신중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이러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 정책 입안자, 기업 리더 및 지지자들은 근로자와 경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변화의 시간 속에 있다. 2023년 10월 이번 캐나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모든 노동자가 공정하고 살기 좋은 임금을 받는 캐나다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변화는 노동자들 자신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모든 캐나다 이민자와 캐나다인들에게 더 회복력 있고, 번영하며, 평등한 사회가 되는 것에 기여할 것이다. 이 기회를 잡아 수많은 캐나다인들의 삶에 중대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위대한 나라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없어 지기를 희망한다.
참조 - 한카타임즈, 교차로